이재명 파기환송 되서 다시 재판해도 만약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재판하면 처벌 못하나요?잘 아시는 분밀 답변

만약 대통령이 된 후, 유죄가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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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된 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재직 중에는 형사처벌이 중단됩니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

• 퇴임 후 다시 형 집행이나 법적 절차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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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법적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언론 등에서는 이를 "사실상 유죄 선고", "법리상 유죄 확정 수순"이라고 보도하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과 향후 대선정국에 대한 해석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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