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미지급 양육비를 월 3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20만원씩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부법인 성진입니다.

양육비를 내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30만원 대신 20만원만 내겠다고 하는 상황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양육비 지급 의무

2. 법원에서 30만원으로 판결을 받았다면, 그 금액에 대한 법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금액을 변경하려면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새로운 조건을 정해야 하거나, 법원에 양육비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양육비 조정 신청

4. 내가 20만원만 납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양육비 금액을 변경하고 싶다면 법원에 양육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양육비의 현실적인 수준을 고려해 양측의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양육비 미지급 문제

6. 만약 상대방이 30만원을 요구하지만 나는 20만원만 내겠다면, 상대방은 잔여 금액에 대해 미지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법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이미 30만원 지급 의무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잔여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를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가족법 전문가 상담

8. 양육비 지급 문제는 가족법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육비의 변경 가능성과 조정 과정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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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에서 내가 내는 금액을 변경하고 싶다면 법원에 양육비 조정을 신청하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30만원이 이미 결정된 금액이라면, 20만원만 납부할 경우 미지급 부분에 대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