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된자녀 양육비? 2004년생 아이가 있고2008년 합의이혼이혼당시 친권양육권 엄마가 가지고있고양육비 지급약속받고 양육중양육비 딱

양육비를 한 번만 받고 오랜 기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그동안의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법적 조건과 절차를 따져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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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양육비 청구 가능성

• 성년 이전의 양육비: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만 19세 이전)의 미지급 양육비는 양육권자(어머니)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년 이후의 양육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경우(예: 대학 재학 중 등), 자녀 본인이 직접 청구하거나 어머니가 위임을 받아 대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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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절차 및 방법

1. 기존 양육비 약정 확인

• 이혼 당시 작성된 합의서, 판결문, 공증 문서 등에서 양육비 지급 조건과 종료 시점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종료 조건이 없다면 성년 도달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1. 미지급분 청구

• 가정법원에 양육비 집행문 부여 신청 → 상대방의 급여, 예금, 재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가능.

• 상대방의 소재 파악은 주민등록초본 발급으로 가능하며, 자녀가 신청하면 됩니다.

1. 양육비 이행법 활용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용제한 등 제재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멸시효 주의

• 미지급 양육비는 단기소멸시효(3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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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야 할 서류

•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생활비 내역

• 부모 양측의 소득금액증명, 근로계약서, 재산세 과세내역

• 기존 양육비 약정서 또는 판결문

• 주민등록초본 (상대방 주소 파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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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팁

• 자녀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양료 청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양육비 청구는 소급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장래분부터라도 빨리 확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적 절차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걸음씩 진행하면 충분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