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고소 6명이 디코에서 게임을 했는데요. A가 저에게 씨발새끼라는 욕을 해서 제가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모욕죄로의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기치 않은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수단과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차분히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건의 쟁점은 통상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공연성의 인정 여부입니다. 1대1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으나, 제3자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단체 대화방, 단체 문자, 오픈채팅, SNS 댓글·게시글, 다수가 보는 자리에서의 발언 등은 통상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둘째, 모욕적 표현의 객관적 모욕성입니다. 단순한 욕설, 비하, 멸칭, 인신적 평가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면 성립하며, 사실 적시 여부나 진실성은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고의성입니다. 상대가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인격을 깎아내릴 의사로 발언했는지가 중요하며, 맥락상 풍자나 정당한 의견표현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검토합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거의 적법성과 신빙성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했다면 원본 보존이 핵심입니다. 게시글, 댓글, DM, 단체 채팅 등은 화면 캡처 시 서비스명, 계정명, 일시가 보이도록 촬영하고, 링크 URL, 게시물 ID를 함께 기록합니다. 삭제 우려가 있으면 형사 고소 접수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서버 로그 보전을 요청할 수 있고, 민사 병행 시 사실조회나 증거보전 신청으로 플랫폼에 게시물·로그 보전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로서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현장 발언이 있었다면 당시 녹음 파일도 증거로 유효합니다. 오프라인 발언이라면 현장 녹음, 즉시 작성한 진술 메모, 제3자의 진술 확보가 중요하며, CCTV가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SNS·커뮤니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발신자 정보 제공 요청을 민사절차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URL·게시 시각을 특정해 법원 사실조회 또는 발신자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IP·이메일·휴대전화 등의 범위를 타깃팅합니다. 국내 사업자라면 신속 대응이 가능하나, 해외 사업자는 국제사법적 한계가 있으므로 형사수사를 통한 사법공조를 병행하되, 초기 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메타데이터를 수집해 수사 효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소 절차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와 피의자 인적사항, 모욕 발언의 일시·장소·매체, 구체적 표현, 공연성의 근거, 증거 목록을 체계적으로 기재합니다. 단체방 인원수, 공개범위(친구 전체 공개, 팔로워 범위 등), 열람자 실수요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공연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모욕죄 공소시효는 3년이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표명 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전략을 취할지 여부는 1차 피의자 조사 결과와 검사의 공소 제기 가능성, 피해 회복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형을 좌우하는 요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유리합니다. 피의자가 반복·집요하게 모욕했는지, 다수에게 전파되었는지, 직장·학교 등 공동체 내 인격권 침해가 있었는지, 피해 후 후속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삭제·사과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손실 등이 주요 요소입니다. 의학적 소견서(불면, 불안, 우울 등 진단서), 상담기록, 결근·휴가 기록을 갖추면 벌금액 상향과 유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경고 및 보존 촉구를 발송해 가해자의 인식과 경위를 기록화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면 실질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은 위법성·책임능력·인과관계·손해이며, 법원의 위자료 산정은 모욕의 정도, 전파성, 피해기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합니다. 온라인 사건이라면 삭제 조치 및 재게시 금지의 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고, 동일 표현의 반복 게시가 예견된다면 위반 시 간접강제(1회당 금액)를 붙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경합하는 사안인지도 검토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파가능성과 허위성, 공익성 항변에 대한 반박 구성이 필요합니다. 반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인신공격성 평가·욕설이라면 모욕죄 단독 구성이 깔끔합니다. 사건에 따라 두 죄명 병합 고소가 실익이 큽니다.

끝으로, 고소 후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감정적 표현의 절제를 유지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 발언 타임라인, 스크린샷 일람, 목격자·열람자 리스트, 피해 경과표를 준비하시고, 조사 중 모욕적 표현을 원문 그대로 제시하되 사회적 맥락을 설명해 모욕성의 객관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하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마음의 어려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의 존엄은 말 한마디로도 깊게 상처받습니다. 지금의 불쾌감과 불안, 수치심을 법이 제대로 다뤄줄지 의심스러우실 수 있으나, 증거를 갖추고 절차를 밟으면 결과는 분명 움직입니다. 모욕의 순간을 외면하지 않고 기록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법의 언어로 단단히 세우는 과정 자체가 회복의 출발이 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신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점까지 충분히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질문자님이 다시 평온을 되찾고 일상을 안전하게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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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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